저출산 대책 발표 인구 국가비상사태 새로운 정책은?

 

목차

 

 

과거 정관수술을 하면 아파트 우선분양권을 줬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새롭게 발표된 저출산 대책이 알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정관수술 이야기냐구요?

 

과거에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 주었던 특혜들을 살펴보면, 이번 저출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새롭게 발표되는 저출산 정책

 

 

 

이번에 새롭게 신설될 것으로 발표된 저출산 정책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부동산 관련 정책과 재정지원 관련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모르면 놓치고 손해보는 저출산 정책들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내 상황에 맞는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주택자금지원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 소득제한요건 완화 : 부부합산 7,500만원 >>> 1억원

 

🔻🔻새롭게 개선되는🔻🔻

 

 

 

✅신생아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 

• 소득제한요건 완화 : 부부합산 연 1.3억원 >>>> 2억원
• 2025년 이후 출생 신생아 : 연 2.5억원까지 한시적으로 완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강화 : 기존 - 0.2%p >>> -0.4%p

 

🔻🔻새롭게 개선되는🔻🔻

 

 

 

 

2. 주택공급특혜

✅신혼, 출산가구 주택공급비중 확대

•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확대 : 20% >> 35% 상향
• 공공분양 - 일반공급물량 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공공임대 - 신생아 특례 신설
• 재공급 : 우선공급물량 확대 10% >> 35%
• 신혼가구 : 민간분양아파트 신혼특별공급 물량 확대 18% >> 23% 상향

 

🔻🔻새롭게 개선되는🔻🔻

 

 

 

3. 분양주택 청약조건 완화

✅공공/민간 특별공급 결혼 메리트 부여

• 기존 생애 1회만 가능했던 특공 기회가 신생아 출산 시 1회 추가부여
• 결혼 전 청약당첨이력 배제 (기존은 배우자 배제, 신설은 배우자 및 본인 배제

 

 

4. 결혼/출산 인센티브 확대

✅혼인신고 시 인센티

• 세액공제 도입 추진
• 조세특례 확대 : 1가구 1주택이던 미혼 남녀가 결합할 경우(부부 합 2주택)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1주택자 간주 기간 10년으로 연장

 

지금까지 짚어드린 내용들은 관계부처 합동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들의 일부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별첨 1) 저출산 반전을 위한 대책(관계부처 합동).pdf

2.05MB

 

 

 

 

저출산 대책 발표 정리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말처럼, 과거의 대한민국이 출산률 억제를 위해 펼쳤던 정책들이 이제는 출산률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앞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아이를 낳는 부모들에게는 큰 혜택들이 앞으로도 많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저출산 관련 대책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놓치는 혜택 없이 모두 다 챙기시길 바랍니